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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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관리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울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시일 1 정보성 1 전병우 1 김선중 1 황정란 1 이경환 1 석춘재 1 신병섭 1 허정룡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8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8.06.15 선고 2017구합23478 판결
  행정소송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합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5. 12. 10. 선고 (전주)2014나7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록말소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재외공관 공증법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누13298 판결
  [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

2009년

2005년

7. 청주지방법원 2005. 2. 17. 선고 2004나77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

2003년

2001년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40025 판결
  [제3자이의][공2000.12.15.(120),2418]
   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

1997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09, 1997. 10. 30.
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
   자동차관리법제2조제7호등위헌확인
   自動車管理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사법